문화관광부*에서 이제 곧 국회에 낼 국어기본법*의 온글을 아래아한글 파일로 붙여 올렸습니다.
다음은 문화관광부*의 정책뉴스*에서 실린 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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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어기본법 국무회의 통과


우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기틀이 될 국어기본법이 25일 국무회의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.

문화관광부는 지난해부터 국민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의 국외보급 및 국어 정보화 등을 담은 국어발전 종합계획의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  이를 기본으로 지난해 초부터 국어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왔다.

국무회의 심의·의결을 마친 국어기본법안의 주요 골자는 ▲문화관광부장관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어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며 ▲국어정책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2년마다 국회에 제출하고 ▲국민의 국어의식, 국어능력, 국어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국민의 국어문화지수를 산정·발표하도록 하고 있다.

또 ▲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된 어문규범이 실생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며 ▲국민 국어 능력 검정시험과 ▲국어와 관련된 각종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국어상담소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.

법안은 6월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정부는 국어기본법이 금년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 : 문화관광부 국어정책과 서영길 (02-3704-9436)

정리: 문화관광부 공보관실 고영빈(02-3704-9053)
등록일 2004.05.25 15:24:54 , 게시일 2004.05.25 15:3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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